<p></p><br /><br />최근 10년 동안 무려 3백 명 넘는 근로자가 사다리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> <br>이에 정부가 지난해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대안이 마땅치 않아 산업현장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진이간다, 시작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김진] <br>산업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사용하는 이 이동식 사다리도 이제는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. 과연, 현실성 있는 법안일까요? <br> <br>사다리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<br><br>건설 현장은 물론, 간판 설치, 전기 배선 등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사다리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, 지난해 1월,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산업현장 등 모든 장소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. <br> <br>사다리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추락사고 때문인데요. 물론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동 행위는 가능하지만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못하게 한 겁니다. <br> <br>실제로 최근 10년간 3만 8천 여 명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, 이 중 317명이 사망했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을까요? <br> <br>옥외 광고판 설치 현장을 찾았습니다. <br> <br>[피디] <br>이게 몇 미터짜리예요? <br> <br>[간판 시공자] <br>높이가 5ｍ. 바닥에서 위까지. <br> <br>5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안전장비 하나 없이 홀로 올라갑니다. 지켜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요. <br> <br>사다리를 펼쳐놓은 곳은 보행자가 많은 거리 한복판.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듯 불안합니다. <br> <br>[피디] <br>현장에서 사다리는 어느 정도로 쓰여요? <br> <br>[간판 시공자] <br>보통 예를 들면 간판은 10개 달면 9개는 사다리로 달고, 2층 이상은 크레인으로 달아요. 위험하니까. 위험한데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는 크레인을 부를 수가 없잖아. 돈이 비싸니까. <br> <br>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또 다른 현장을 가봤습니다. <br> <br>이곳에서도 사다리는 다양한 작업에 쓰이고 있습니다. <br><br>[피디] <br>혼자 사다리 위에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아요? <br> <br>[공사현장 인부] <br>괜찮아요. 사다리는. (사다리 쓰는 게) 간편하고 빠르잖아요. <br> <br>근로자들은 여전히 이동이 편하고 가벼운 사다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나 정부는 사다리 대신 안전발판이 설치된 비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비계는 높이 조절이 어렵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꺼리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[건물 외벽 스티커 부착 작업자] <br>높이가 있는 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야? 좁은 공간에서는 사다리를 펼쳐서 (작업을) 할 수 있는데 비계는 우선 (놓을만한 넓은) 장소가 있어야 하고 실용성이 없는 거죠. <br> <br>비용 문제도 부담입니다. <br> <br>[공사현장 관리자] <br>A형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인데, 비계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70만 원에서 80만 원대 육박하고 <br> <br>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비계보다 간편한 작업대를 개발하는 등 정부가 아닌 민간 분야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나 통일된 규격이나 가격 문제 때문에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입니다. <br> <br>정부가 준비 없이 서둘러 법안부터 바꿨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결국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, <br> <br>2인 1조 작업, 안전모 착용 등을 전제로, 장소가 좁거나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사다리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. <br> <br>그 외 작업은 여전히 사다리 사용이 엄연히 금지됩니다. <br> <br>그러나 정부는 관리감독이나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[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관계자] <br>각 지방의 감독관들한테 ‘사다리 감독이 어떻게 이뤄져요?’라고 (물어도) 뭐 아무도 답해주기 어려울 것 같고요. <br> <br>[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] <br>그분(산업안전과)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 법령을 만들고 거기서 다 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거든요. <br> <br>물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고칠 것은 고쳐야합니다. <br><br>그러나 섣부른 법 개정 때문에 근로자 안전이 개선되기 보다는 현장의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김진이 간다의 김진입니다.
